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병실부족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같이 가둬두는 것이 K-방역인가”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 155명 확진·39명 사망, 구로 미소들노인전문병원 180명 확진 등 연일 계속되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사태를 보면 너무나 참담하다”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확진자들을 즉각 전원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부가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요양병원은 코로나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인력도 마련되어있지 않는 곳이다. 이런 구조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공동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확진되지않은 나머지 환자들까지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원조치를 기다리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확진자가 추가되는 것이 그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감염은 올 초부터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한 결과, 요양병원에서는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하거나,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됐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2개월이 흘렀지만 조사에만 그쳤을 뿐, 그간 현장에 체계적인 대책과 조치는 없었다. 그 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정부에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끔찍한 사태를 만든 것은 정부다. 병상준비에 실패했고 컨트롤타워의 역할 또한 실패하고 있다. K-방역을 자랑하고 전세계의 표준으로 만든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소름끼치기까지 하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코호트격리는 실패했음을 이미 지난 2~3월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키고 사망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요양병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었지만 정부는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실패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 환자를 받을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지자체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지원인력을 즉각 파견해야한다. 인력문제 또한 각 병원에 내맡기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정부차원의 공적인 인력풀을 마련하고, 보호구 착용 등 미리 교육을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감염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령 환자와 노동자들은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갈 것이다. 정부는 즉각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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