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경정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는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당행위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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