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만은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고소득자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정치적 화두로 꺼냈다.
이후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거나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라고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 이익의 공유를 통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만들기’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발언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취업자수 통계나 전국민 소득격차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고용, 소득, 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에 이전부터 내제됐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제도’라거나 ‘증세의 다른 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등 야권의 맹공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일부 당내 인사들의 마땅찮아하는 반응에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 경제에도 양극화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야당을 향해 이명박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롯해 미국 크라이슬러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 등의 이익공유방침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영·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대한민국이 있음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선 더 빠르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빅3는 물론 전통 주력산업도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폭도 넓혀야한다”고 세부입법과제 등을 조속히 정리해줄 것을 당에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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