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가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이달 27일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 무관세 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으로 결정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5일 기준 산란계 1100만 마리가 살처분 되면서, 계란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했다. 실제 지난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계란 한 판(특란 3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이날 기준 6722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5705원) 17.8% 올랐고, 1년 전 가격 (5263원)대비 27.7% 오른 수치다. 평년(5411원)과 비교해도 24.2% 높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 이행조치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수입 계란 무관세 조치는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기본 8~30%에서 0%로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주 단위로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설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1차(1월26일), 2차(2월2일), 3차(2월9일) 총 3회에 걸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 자료는 전년도 설 연휴 3주 전인 2019년 12월27일부터 2020년 1월2일 기간과 2021년 1월14일∼1월20일 기간을 비교 분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분석기간 내 주요 농축수산물 25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고, 30개 품목 내렸다.
이중 농산물 36개 품목 중 20개 품목은 상승했고, 10개 품목은 하락했다. 품목별 가격은 팥(건조, 2665원/kg, 77.9%), 호박(신선, 냉장, 1359원/kg, 57.2%), 양배추(신선, 냉장, 504원/kg, 52.3%), 강낭콩(건조, 891원/kg, 46.8%), 양파(신선, 냉장, 1027원/kg, 45.9%) 등은 가격이 올랐다 반면 무(신선, 냉장, 264원/kg, △35.8%), 아몬드(탈각, 5476원/kg, △34.5%), 고추류(건조-무파쇄, 7931원/kg, △34.5%), 호두(탈각, 6037원/kg, △33.4%), 옥수수(기타, 276원/kg, △16.1%) 등은 하락했다. 고사리, 대추, 들깨, 배추, 참깨, 키위 등 6개 품목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었다.
축산물은 10개 품목 중 2개 품목이 올랐고 7개 품목은 내렸다. 닭날개(냉동, 3553원/kg, 18.4%), 소갈비(냉장, 1만2325원/kg, 10.4%) 등은 상승했고, 닭다리(냉동, 2084원/kg, △26.8%), 소갈비(냉동, 7987원/kg, △22.8%), 뼈없는소고기(냉동, 6959원/kg, △11.1%) 등은 하락했다.
수산물은 20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상승, 13개 품목은 하락했다. 가오리, 꽁치, 대게, 오징어는 분석기간 내 수입량 없었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홍어(냉동, 6770원/kg, 29.0%), 명태(신선, 냉장, 4938원/kg, 8.0%), 갈치(냉동, 4425원/kg, 6.2%) 등이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아귀(냉동, 1498원/kg, △30.8%), 고등어(냉동, 2339원/kg, △16.8%), 명태(1322원/kg, △14.7%), 대구(냉동, 3081원/kg, △11.2%), 조기(냉동, 4861원/kg, △9.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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