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 거주 A씨 : 조만간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에 들어간데. 당첨만 되면 앉아서 수억원 버는 로또 분양이라는데. 너 신혼부부니까 한번 특별공급 신청해봐. 

직장 동료 B씨 : 그래?, 수억원이라고?. 한번 분양 내용 좀 찾아봐야겠는데. 어?, 그런데 특별공급 내용이 없어. 아직 분양공고가 안떠서 그런가. 특별공급 내용을 못 찾겠어. 조합원하고 일반분양 내용만 있네.

서울 거주 A씨 : 아 미안하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특별분양이 없다는데. 왜 그런거지?. 

최근 ‘로또분양’으로 평가받는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을 두고 두 직장인 사이의 대화를 재구성해봤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 가운데 분양시 특별공급이 무조건 공급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급되지 않는다.

투기과열 지구에 9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폐지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다만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로또분양으로 평가되던 개포8단지에서 특별공급으로 19세부터 20대 여러명이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자 ‘금수저 청약’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금수저 청약’ 논란은 특별공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고, 사회적·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데 고가주택은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특히 특별공급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감소하자 당첨기회가 줄어들게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컸다.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특별공급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지역에서는 특별분양이 사라졌다. 이번에 분양에 들어가는 래미안 원베일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을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서초자이르네, 대치 푸르지오 써밋,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상도역 롯데캐슬 등의 분양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특별공급이 공급되지 않았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별공급 제한 규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단적으로 서울 민간아파트의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특별공급 제한이 생긴 2018년 5월 2283만원에서 지난해 말 2826만원으로 23.78%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가주택기준인 9억원은 시장 가격과는 무관하게 수년째 고정값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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