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 고성과 비난으로 물들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여당의 ‘성폭행’ 사건을 부각하라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리면서 시작 전부터 정쟁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 전날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부 배포한 것을 두고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맥이 풀린다. 야당이 정책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 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의논하고 토론하고 싶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4선의원인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정부질문 관련 내부지침이 외부로 공개된 2일 늦은 시간 김종인 대표를 향한 페이스북 글에서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 가당키나 하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손실보상제 도입 ▲피해 중소상인·비정규직·프리랜서에 대한 충분한 지원안 마련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한 법관탄핵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외교·통일 방안모색 등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냉전의 수렁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논란의 단초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이다. 문건에는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며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경제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와 같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용어를 반복하고, 정부의 변명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정부인사들의 비논리적 답변이나 질문으로 감정을 격화시키려 유도할 때엔 감정을 자제하라는 내용도 가상 문답까지 제시하며 안내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5일에는 경제 분야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건설 지원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삭제와 월성1호기 관련 문제를 핵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 ▲이익공유제 도입 가능성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 성추행 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년층의 취업 문제를 비롯한 민생경제 회생전략 ▲부동산 공급대책 등 주택가격 급등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잇단 정치인 출신 장관임명에 따른 인사문제 ▲주52시간제 강행과 기업위축 문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법관탄핵안 처리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거나 질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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