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올해 출시 예정인 40년 만기 주담대 관련 정부 발표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담대 상환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시중은행에서 최대 35년이다. 상환 기간이 최대 40년까지 늘어나면 월 상환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서 3억원을 3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 만기에서는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은 늘어난다. 30년 만기일 때 발생하는 이자는 1억2673만원, 40년 만기는 1억7488만원이다. 월 상환액은 16%가량 줄어들지만 총 이자액은 38%가량 늘어난다.
이용 가능한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4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 한도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1인당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같은 발표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에 매번 소외된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신혼부부나 초년생에게는 좋은 소식" "젊은이들한텐 좋은 정책"이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집 없는 중년들은 또 빠졌다. 늘 40~50대 무주택자는 찬밥"이라면서 "형평성, 공정성 모두 검토해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돈을 못 벌면 이런 지원책 받아서 어느 정도 버는 사람과 같아지는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왜 아등바등했는지"라면서 "중산층만 힘들다"고 했다.
이 외에도 "나이 들고 가난한 1인 가구에는 아무것도 없다" "집값 내릴 생각 안하고 40년 족쇄 채운다" "대출 기간을 늘리지 말고 대출비율(LTV)을 늘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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