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주요 판매창구(수탁사)였던 하나은행, 그리고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8일 열려다가 하루 늦춘 상태다. 그러면서 예탁결제원은 제재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태에서 펀드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사무관리회사는 예탁결제원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예탁결제원 제재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옵티머스에 대한 감독이 적정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예탁결제원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제재 문제에 대해 윤 원장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이 단순계산 업무만 해서 옵티머스 사태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법령 해석을 내려놓은 상태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은 위원장은 정무위 답변에서 “우리도 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인) 금융위를 따라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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