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맞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및 단체행동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끝에 9·4 의정합의가 있었다”며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사 인력에 관한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업무보고에서 권 장관은 의정협의체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당시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다.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한 우려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합의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일방적 추진 의지를 보이며, 의정합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간과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정합의문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범투위는 “앞으로 9.4 의·정 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정부는 그 무엇보다 의료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전 국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전념해야 할 시기다. 더 이상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계를 기만하지 말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코로나19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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