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제도로, 지난 2019년 8월 제정된 '동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동해시는 올해 시책일몰제를 분기별 1회씩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 부서는 업무 분석을 통해 폐지 대상 시책을 찾아내 이를 권고할 수 있다.

폐지 대상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을 비롯해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 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동해시는 부서 내에 국한된 경미한 시책은 부서장 결재로 폐지하고, 이외는 동해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폐지된 시책은 재집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신규 행정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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