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건설사들이 이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코스트(비용)를 다르게 계산하고 있다”

우무현 GS건설 대표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앞으로 건설업계의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목숨을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 근로자의 안전은 영원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불러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는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9개 대기업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가운데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는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함께, 발생사고가 추락, 낙하, 끼임, 넘어짐 등 후진국형 재해사고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 질문도 제기됐다. 

우 대표의 ‘코스트’ 발언은 중소기업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중소기업의 재해사고에 관해 질의하자 우 대표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법도 제정됐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나 이익 때문에 안전을 희생할 경우 모든 경영성과가 0(제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대기업이든 중소업체든 앞으로 (근로자 사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우 대표의 코스트 발언은 또 나왔다. 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GS건설의 국내 재해사고는 증가하는 반면 해외 재해사고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내라고 해서 해외보다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재해사고에 대한) 더 높은 코스트를 치뤄야해 더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 대표의 이러한 코스트 중심 설명에 이를 지켜보던 건설업계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나갈 재해사고 예방을 비용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앞으로도 요원하다는 비판이다. 사망 근로자 대부분이 발생하는 하청문제의 해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들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뒷받침할 중대재해 처벌법은 업계의 반발에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포함하고, 발주처와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특정한 조건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삭제 등에 따라 반쪽짜리로 전락해 의미가 퇴색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근로자의 목숨이나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니 결국 근로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경영자의 이해와 논리속에 근로자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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