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각지대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위해 1조2265억원 추경 편성

복지부, 사각지대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위해 1조2265억원 추경 편성

방역인력 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에도 힘써

기사승인 2021-03-02 11:31:4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보복지부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과,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나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1조226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80만 가구에 50만원씩 총 40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대도시 거주 가구는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는 2분기에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915억원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4141개소에 5300명, 노인요양시설 4033개소에 4033명 등 방역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 인력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58개소에 1032명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도 5000명 확대해 기존 5만8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지역아동센터 4160개소에 4580명의 한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전국의 23000개소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발견을 위한 체온계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6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했다.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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