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1대 국회 2년차 3월이 다시 여·야간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제는 대한민국 최대현안으로 급부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 활용 투기의혹 후속대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생연대3법으로 통칭되는 지원법률안 처리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위시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LH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를 향한 사회적 요구와 코로나 여파해결을 위한 입법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LH공사 직원들의 투기문제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주문했다.

LH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당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부정적 청탁문화가 깨진 사례를 들며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후속입법과 당정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당의 입법성과와 앞선 추경안 처리를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처리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입법에서도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3법 같은 민생법안과 함께 경제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바란다.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시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고 반성하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여 “2월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선도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입법과제 처리에 힘쓰겠다. 특히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3월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과 상생연대3법에 대한 야권의 부정적 입장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LH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연일 높은 강도로 쏟아지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벌써부터 심화되고 있어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까지 논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에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민들의 시선이 계속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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