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 간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성됐고 암발생률도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또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암=사망‘이라는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예방 및 검진 등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며, 지난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했다.
◇암 빅데이터 활성화
정부는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해서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또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된 국가암데이터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위암에 대해선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한다.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2019년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암 치료·대응 내실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리기로 했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