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의 날’ 조성욱 “공정거래제도, 변화 필요…디지털 분야 보완한다”

‘공정거래의 날’ 조성욱 “공정거래제도, 변화 필요…디지털 분야 보완한다”

기사승인 2021-04-01 10:3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1일 오전 10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이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이기도 하다.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돼 올해가 20번째다.

이날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가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40년 전에는 생소했던 경쟁원리, 상생협력, 소비자주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경제의 운용원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며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도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발전 방향으로는 ▲디지털 공정경제의 구현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보장 ▲경쟁·소비자 주창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공정거래제도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시장경제로 발돋움했다“며 “이제는 성숙한 경제의 기반을 딛고, 우리 경제가 보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공정경제 3법 제·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했다. 기업의 경제력남용 및 편법지배를 차단해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공정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구시대적 발상과 문화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히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똑바로 잡겠다”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플랫폼의 거짓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공정거래제도 세부 분야별로 40주년에 맞는 주제들을 선정해 매달 1~2회씩 관련 학회, 연구소 등과 '공동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외국 경쟁당국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는 ‘서울경쟁포럼’을 개최한다. 공정위 40주년을 홍보하고 글로벌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선도적 공정거래당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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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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