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4만53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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