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제는 빠른 물량 공급, 그리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이를 위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저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도 피해보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의사가 백신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보상을 줘야할 것 같다”며 “40대 간호조무사의 사지마비 케이스를 볼 때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전세계으로 동일한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이상반응 조사도 모든 국가가 진행한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이상반응은 계속 보고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세계적인 동향과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조사반에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 사례를 축적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또 그 이전에 다른 의료복지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은 지원해 어려움이 없게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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