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도 출산율을 생각하면 우울하다. 출산율 반등 쉽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통해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지원금을 300만원까지 확대한 첫만남꾸러미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극복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는 진단이다. 양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 자체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출산을 했다면 지금은 결혼과 출산이 선택적 개념으로 변화했다"며 "사회가 팍팍해지고, 경쟁 치열해지고, 일자리 얻기 어렵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어려워지는 등 복합적 사회변화 따라 개인화 현상도 얽혀 문화적 현상으로 굳어진 것 아닌지 걱정된다. 때문에 출산 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 즉 출산율 반등이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준비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응의 문제도 중요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 사회가 임박한데다 지역소멸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2021년 2월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 가동 중"이라며 "주요 논의과제는 생산 가능 인구감소 대비해 여성, 고령자 고용률 제고하고 평생교육, 거점도시 육성 등이다. 또 사회보험 담당 부서인만큼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 제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인구대책 TF에서 논의한 여러 대책은 6~7월 단계별로 부처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더해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논란 등으로 촉발된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 중에 있다. 앞서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양 차관은 "사유리씨(비혼출산) 관련 소관사항 가운데 보조생식술을 할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 제한되느냐 등의 논란이 있었다. 5월 중 기본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고민이다. 개인화 추세에 따라 보건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고민해야 할 것은 가족이 소규모화되면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공적부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다. 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내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또 1~2인 가구 지원기준이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미 개선했다"며 "4월 고독사 예방법 시행될 예정인데, 사회적 고립 우려되는 1인 가구에 대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족의 개념을 바꾸려면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법상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가구구성 등도 다 같이 고민할 부분"이라며 "여가부의 건강가정 기본계획과 민법의 기본적인 개정 방향 및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공백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차관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된 이후 결정 취지를 존중해 복지부 차원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제출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 지원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해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개정 전에도 여성건강 관점에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할 수있도록 고민 중이다. 현재 임신 갈등 상황에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정보제공 기반은 조성하고 있다. 임신중단 약물 도입의 경우 제약사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들었다. 복지부에서는 허가될 경우 건강보험에 같이 적용할지 등을 고민 중이다. 관련한 의료상담수가는 하반기 적절한 시점에 건정심에서 수가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건강을 보호하면서 급여결정 원칙을 조화롭게 고려해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결정될 걸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초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편을 놓고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현 제도 내에서 고령화 적응 문제를 고민 중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성을 제고 해야하고, 건강보험은 어르신 대상 서비스 등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7~8월 중 TF를 통해 논의사항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평했다. 양 차관은 "유럽 역사를 보면 연금개혁에 성공했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을 만큼 어려운 과제다. 세대 내, 세대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4개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기본안을 기준으로 경사노위에서도 3개안을 제시하도록 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아직까지 연금개혁 논의에 성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끊임없이 고민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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