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행정학회(회장 한인섭)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주관한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가 21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에서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적극행정과 공공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향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등 국가연구기관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분권시대 대도시 제도의 방향 및 입법과정과 규제 개혁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현 대도시 특례 제도의 틀이 지방자치 부활 전에 성립돼 30여 년 간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인구 요건으로만 대도시의 유형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를 획일적, 일괄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정 자격에 따라 일괄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탈피해 자율, 다양, 합의, 책임에 기반한 상향적 방식의 특례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특성화, 광역화, 효율화, 주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도시 정책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 할지라도,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인구 및 도시 특성, 경제·행정적 특성, 국토의 균형발전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두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광역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과는 달리 강소형 메가시티로 분류된 전북, 제주, 강원은 광역적 기반이 없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 또는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만들고,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묶어서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등 국가의 실질적인 포용적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와 전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3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주시 특례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20일 국회를 찾아 광역시 없는 권역의 실질적인 메가시티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전주를 ‘재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주가 처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며 “지역 낙후의 굴레를 벗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권, 관련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대도시의 특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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