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시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 할까요”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에 따르면,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답니다. 저자들의 글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라며 “아래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배너지-두플로 지음, 생각의힘, 2020)’, pp.503~516 내용입니다. 덕분에 진지하고 따뜻한 책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내용을 소개했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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