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외치며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도 불사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을 통해 헌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소급적용은 없는 지원의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을 만들기 이전에 정확한 영업 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하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인가”라며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소급적용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장에서 경제적 약자들과 힘을 모아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민주당표 손실보상법은 ‘형식적 지원’에 불과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는데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지원”이라며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에 대해 당사자와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영업손실에 관한 제대로 된 추계를 내놓은 적이 없다.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가 안 맞는 핑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저는 천막농성 51일째, 단식에 들어간 지 6일째인 지난 1일 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아직 불편한 몸이지만 내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개최 소식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왔다”며 “얼마나 더 폐업하고 쓰러져야 손실보상법이 관철될 수 있나. 더는 국민들의 죽음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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