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인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 가운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소급적용을 법안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을 통해 그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하는 방식이 현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인가”라며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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