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몇 가지 사안을 정래히 일요일(20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3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협회와 릴레이 간담회, 지자체 회의 등을 거듭하며 전문가들과 세부 방역 조치들을 조정해왔다.
손 반장은 “여러 쟁점을 정리해 다 같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현재 몇 가지 쟁점만 남아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에 기반해 강제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과 개인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거리두기 5→4단계 간소화 ▲2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 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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