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 사흘 만에 대형 악재와 맞닥뜨렸다. 장모 최 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 여야 반응은 갈렸다. 여권은 쌍끌이 비판, 야권은 엄호에 각각 나섰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22억9000만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총장 측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윤 전 총장의 ‘처가리스크’가 사실상 현실화되자 직접 입장을 내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과 법치를 최고 가치로 내세운 윤 전 총장이 처가를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게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공동체 논리는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최서원(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혐의를 박근혜 씨와 엮어 기소했을 때 적용한 논리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진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 후보의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사 시절, 총장 시절 때에도 예외가 없었어야 공정하다. 왜 그때는 예외가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씨와 윤 전 총장을 분리해 보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하지 않는 나라”라며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분(장모)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주자(윤 전 총장)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의 잣대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 부분에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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