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차익을 이용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에 참석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상반기 중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월평균 6조1000억원) 보다 증가 폭이 커졌으나,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지난해 하반기(월평균 12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가 폭이 제한된 은행권과 달리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예년 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관리 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분기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 및 할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가계부채가 지목된 이유는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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