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는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를 통해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범정부 TF 구성 제안 건의 등 관련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고용주(농민대표)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한 현장 방문·회의,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과 함께한 전문가회의 등 총 9차례 회의를 열어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이 48%에 달하는 등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방시설 미흡,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숙소들을 대상으로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힘썼다.
특히 농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 모델개발 연구'를 지난 3~6월 경기연구원를 통해 진행,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했다.
이에 도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 같은 방안이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상담가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생활·인권 관련 현장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할 지원정책 마련과 개선방안 도출에도 힘쓴다.
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국적과 인종, 언어의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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