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를 통과한 언룬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다. 상임위 단독 처리 기세를 몰아,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을 ‘탈레반’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외신기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힘을 보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특히 권력자들에 대한 의혹 보도가 자연스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흘러나온다.

다만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국민피해구제법’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 경제·정치권력을 다 뺏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송 대표의 발언은 언론재갈법이 집권세력 수호를 위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와 우리당은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국가에서 살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유를 찾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KBS 열린토론에서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언론인 단체는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 모임인서울외신기자클럽 역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이라며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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