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1억502만원), 2047년 2억원(2억1046만원), 2052년 3억원(3억705만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쯤에는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라 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원으로 당해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으나 2019년 37.7%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당해 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 40%선을 훌쩍 넘어섰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40% 선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지난해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질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0년 말 3736명에서 2030년 3395명, 2040년 2865명, 2050년 2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경연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말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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