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11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
소비자는 월 53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4~6월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일 경우 10월에 153만원을 결제해야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하고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 10만원을 받으려면 103만원을 더 소비해 총 203만원을 써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10만원 받겠다고 100만원을 더 쓰라는 말이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안 쓰고 안 받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휴가기간과 추석이 있는 7,8,9월에 소비가 가장 많은데 이 때는 캐시백을 안 하다가 소비를 줄여야하는 10월에 돈을 더 쓰라니 쓸 데 없는 곳에 돈을 쓰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커뮤니티에는 “가계부채 낮춘다고 대출은 막으면서 카드는 더 쓰라고 과소비를 조장한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동네 물가가 올랐는데 상생지원금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카드 몰아주기 등 캐시백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가족 중 결제액이 적은 구성원의 카드로 소비를 몰아 사용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소비를 늘리지 않고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김상봉 교수(한성대 경제학과)는 “10만원 돌려받으려면 200만원을 써야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를 두 배나 늘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실성이 없다”면서 “돈을 더 쓴더라도 마트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는 실적에 인정되지 않고 온라인 쇼핑 등 부차적인 소비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2%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오히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도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 유도에는 정부 지원보다는 세제 감면이 효과가 크다. 소득공제나 특수세 인하 등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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