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투기로 전락한 특공 아파트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기숙사 거주자들의 즉각적인 퇴소를 정부와 공공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국토교통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 공급된 아파트 1018가구 중 373가구, 경북 1639가구 중 723가구 등 1000여 가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거나 매매돼 각각 대구 163억 원, 경북 23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특공 분양 시 기숙사 거주가 불가함에도 대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 중 기숙사 입주자 808명 중 37%인 306명이 특공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가족 동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이전 특공 아파트 상당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기숙사에 살면서 임대수익 등으로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이다.
복지연합은 “투기로 전락한 혁신도시 특공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기 혁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특공 아파트의 사적 소유 방지 및 이른바 ‘먹튀’ 예방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더불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뻔뻔스럽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을 즉각 퇴소시킬 것을 강력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라고 밝혔다.
혁신도시별로는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30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으며, 경북은 102명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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