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씨의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다음 날인 6월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선고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16일, 작년 5월 8·26일 등 3번은 청사 출입 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돼 지난해 7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김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간다”며 “김씨가 중간에서 브로커 노릇 한 듯”이라고 추측했다.

김 씨는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며 “권 전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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