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됐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의하면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다. 각 국가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후 프랑스는 빈곤율이 85.9%에서 4.1%로 감소하고 독일은 80.8%에서 9.1%로 감소했다.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노인의 가난은 국가가 만들고 있다. 적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노인빈곤율 OECD 1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연평균 수급률은 66.7%, 미수급자는 2020년 3.3%로 27만7000명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43만3000명으로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90%이다.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득 최하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음에도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대상인 소득 최하위층 노인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은 단순히 노인빈곤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보면 자녀의 부담을 줄여 자녀 소득을 높게 만들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경제양극화 문제는 노인빈곤율 45%를 10%대로 낮추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없애고 기초연금을 노인 100%에게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10만원 정도 인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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