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요청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외부인사의 발언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소득을 불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주열 총재는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는 확대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황 지수 등 여러 지표로 평가한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기조전환이 아니라 완화정도를 소폭 조정한것이라 이해하는것이 맞다.

-전반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얼마나 완화됐다고 보는지.

▶기준금리 인상 후 경제주체들의 차익 비용 증대되면서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 차입 등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불균형이 상당폭 누적되어 왔고,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쳐온 만큼 한 차례 금리인상 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거시건전성 경제 정책이라든지 주택관련정책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가 될 지

▶경기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총재 임기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현재로써 앞으로의 흐름을 내다보면 내년에도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완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이러한 경제상황 개선정도에 맞춰서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돼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결정문을 보니 지난 8월 ‘점진적’에서 이번달 ‘적절한’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이에 대한 의미는?

▶적절은 경제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서 이에 가장 맞는 정책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저희는 점진적이라는 의미를 시기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고. 인상 폭도 점진적으로 하는 등 포괄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금통위 회의를 한번 건너뛰어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즉 연속(금리 인상)이 아니다고 해석하더라. 시정할 필요가 있어서 바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였다고 발언했는데 동의하는가.

▶ 경제부총리께서 최근의 몇가지 지표 움직임, 예를 들면 가격전망이나 수급 지수라든가 최근의 가격상승 등 최근 몇가지 지표를 보고 그에 근거해서 주택시장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평가한 걸로 알고 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한 건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한은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있다. 주택가격은 금융여건, 부동산 관련 정책과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기대심리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소비자 동향조사에서의 주택가격 전망도 분명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국내외 견실한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실물경기 측면에서는 여러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단기적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기조적으로는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썬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지고, 소비도 빠르게 개선되면서 성장세는 상당히 견실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비는 7, 8월 주춤했지만 9월에는 백신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 방역 전환 이뤄지면서 소비 회복세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의깊게 살펴보려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고용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 늘어나고 있다.

▶한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금통위는 외부 인사의 발언이나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 운용하고 있다는 걸 거듭 강조한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며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상승 상황이 팬데믹 이후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보면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실한 성장세 이어가는점을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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