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시행·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가 논의할 추가 과제로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꼽았다.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이다.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 위주 대출에 자금애로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당국은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넓히기로 했다. 점검도 주단위로 수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가계부채 대책을 문제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현장에서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T/F에서 대응해나가는 식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1~2주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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