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품귀 현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초래한 ‘인재’라고 질책하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요소수 공급에 차질을 빚은 데 정부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호주 간 갈등 심화로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요소수 수입을 중국에 의존했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소수 대란은 문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달부터 중국이 요소 등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 외 수입처 다변화 조치를 기민하게 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호주·베트남 요소수 수입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만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 물량은 1일 소모량에 미치지 못한 만큼 턱없이 부족하다”며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 수급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날을 세웠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원자재 대란은 요소수 말고도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예고된 대란 앞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국민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계속되는 대란 앞에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에 보였던 그 의지의 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본과 유럽은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춰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국만 믿고 공급부족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