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도권의 병상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63.6%가 가동 중이나 수도권은 78.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적으로 62.9%, 수도권은 7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수도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달 일 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대비 1.3배 증가한 2200명으로, 이중 79%인 1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증가해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지난달 20%에서 이달 32.7%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준중증병상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의 허가병상 1.5%(402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 대상 허가병상 1%(52개)를 확보한다.
중등증병상은 수도권 2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 61개소 대상 허가병상의 5%를 확보한다. 또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
의료 인력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는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한다. 다만,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권 1차장은 “현재 1312명의 의료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특히 중환자실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505명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치료가 종료됐거나, 경증환자로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없는데도 전원이나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비용을 자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며 “관련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중환자의학회의 협조로 실시되며, 회복기 환자의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도 공동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 내에서 환자를 배정할 수 있다.
권 1차장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며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의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현장에 맞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하에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용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접촉면회 ‘추가접종 완료까지’ 잠정 중단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권 1차장은 “고령층과 취약시설의 추가접종을 더욱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60대 이상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환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 주기를 4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 환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이달 26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강화한다. 다만, PCR검사는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면제된다. 아울러 전담 공무원이 1:1 매칭되는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활성화… 보건소 부담 완화 대책 강구
확진자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지 않는 재택치료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상자 확대, 의료체계 강화, 보건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도 구축된다.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이외에 전원·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확진자의 약 29%가 재택치료로 배정되었으며, 이는 9월 마지막 주의 15%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라며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의사회 등 동네의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