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한 예산 증액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의원과 함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맹성규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민정, 소병철, 양이원영, 이용우, 임종성, 허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가 참여해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오승환 회장은 “매년 국가예산 심의 시기마다 인건비 청원 활동이 반복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심의 공식 테이블을 통한 보수지침 확정 절차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세도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2년 최저인건비 상승률 5.1%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안이 제출되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아동프로그램비를 줄여야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방영탁 회장은 “복권기금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다가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환되어 진전을 이뤘다”면서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199억원 증액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행 예산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돌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국고지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약속, 더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과 사회복지사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뜻 모아 함께 나서겠다”고 예산 반영 의지를 피력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