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지난 23일 이광재 의원실을 방문해 민원업무 담당공모원 보호 및 공직자 대상 폭력 처벌 강화 투트랙 입법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 출장 공무원의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는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주지역에서도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었던만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광재 의원은 “현장근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함께 추진하되, 법안 내용이 행정안전위원회 쪽 사안인 만큼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