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강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강원도가 주최한 시‧군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는 지역 특화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발굴을 통한 규제개혁 분야 추동력 확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군은 올해 평가에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 행안부 생활 속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선정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최초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을 받기도 했다.
◆군민정책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오는 3일과 9일 둔내면 웰리힐리파크에서 군민정책참여단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군민정책참여단의 역량 강화 및 투명한 공론화 과정 수행을 위한 군민 의견 수렴기관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주민공동체 역할, 주민 정책 참여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된‘정책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며, 장신상 군수와 함께하는‘정책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군은 투명한 공론화 과정 수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읍면별 군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소통 토크쇼, 정책 제안 간담회, 읍·면별 정책회의 등을 통해 군민정책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군민정책참여단은 4월 간담회를 통한 정책 제안 9건 발굴, 11월 2개 면(둔내면, 공근면) 정책소통 토크쇼 개최, 읍·면별 수시 정책회의를 통한 정책 제안 7건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