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은 지난 20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을 위해 '제1공단 부지'를 제물로 삼았다며 그 추진과정의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1공단 부지는 민간업자가 2006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성남시와 4년간의 협의 끝에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고, 2010년 또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2011년 8월 중단시켰다.

이후 당시 이재명 시장은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 사업으로 둔갑시켰고, 2013년 4월 2곳의 지역을 하나로 묶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시기를 틈타 2014년 4월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한다는 협약식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시장과 최 의장은 한 몸이 돼 대장동 개발에 장애가 되는 2건의 악성 현안들을 사전에 보완해 줌으로써 대장동 토건비리가 발생됐다.

현재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 등을 상대로 2500억 원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에서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성남시에 29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은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 의원은 "1공단 토지주가 추진하던 개발계획을 묵살하고 대장동과 연결시킨 죄값 치고는 엄청난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배상금액"이라며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3가지 공개질의를 했다. 첫째, 1공단 부지 인·허가를 거부한 순간 수백억 원대 손배소송이 들어올 걸 뻔히 알면서도 인·허가를 중단한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장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전략인가? 둘째, 대장동 설계자는 후보 자신이라 했는데, 그럼 1공단 부지 설계자는 누구냐? 세째, 대장동 개발이익금(터널공사비 600억, 진입로 공사비 260억, 배수지 공사비 60억 등)이 5503억이라고 자랑했는데, 이런 사업비는 성남의 뜰에서 준공한 후 무료로 성남시가 기부체납을 받는 필수기반 시설들인데 왜 수익금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냐?  

끝으로 안 의원은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성남시의 소송 건수가 무려 1080건, 어마어마한 소송 1등 도시였다"면서 "법을 좋아하는 자는 법으로 망하고, 조폭을 좋아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고, 사기 치는 거짓말쟁이는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