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2021년 11월 말, 2022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 처리요령을 마련해 일선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소속 장학사, 순회교사는 장학관인 센터장이 평정하지만, 센터장이 사무관인 경우 교육지원과장이 평정’하도록 했다.
지침 대로라면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15곳 중 사무관이 센터장인 나주, 무안, 영암, 보성, 완도, 5곳은 장학사나 순회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부서장이 아닌, 해당 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하게 된다. 엄연한 부서장이지만 사무관 센터장은 장학사, 순회교사에게는 무늬만 부서장인 셈이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관계자는 근무평정 권한을 갖지 못한 부서장의 조직 장악에 대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행정직렬의 소외감이나 ‘공정’을 외면한 특정 직렬의 특권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직과 전문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육국이나 정책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등에서는 직렬 구분 없이 부서장이 평정하고 있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는 행정직렬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있는 것과도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
학교지원센터장에 대한 논란은 출범 당시부터 뜨거웠다. 장석웅 교육감은 2018년 11월, 기자실을 찾아 조직개편 밑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군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맡게 되는데 사무관이 7∼10명 정도 임명 될 것”이라며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중요하며 그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전문직렬의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전남교육노조는 일부 교육전문직협의회 회원들이 교육감과 도의원들을 상대로 ‘학교지원센터장을 사무관이 맡으면 그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항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의 주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곡성·구례·장흥·강진·함평·진도·신안교육지원청, 7곳은 센터장을 임명하지 않고 장학관인 교육지원과장이 겸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센터장 10곳을 비롯해 장학관이 센터장을 하고있는 곳이 17곳, 사무관은 5곳에 그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공정’과 ‘평등’이 무너진 상황, 행정직렬 센터장에 대한 인사상 지원책 마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부서장의 당연한 인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조직 운영인가에 대한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