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근본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면(面) 단위 거리두기 전면 해제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거리두기 시범실시 등 두 가지 새로운 K-방역체계를 건의해 주목받았다.  

이번 새로운 방역체계의 건의 배경은 이미 유럽(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선 치명률은 낮고 중증환자가 감소하면서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역시 중증화율 최소, 높은 백신 접종률, 먹는 치료제 도입, 재택치료 확대, 신속 항원 키트 공급 등으로 독감 수준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이다.  

결국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공존을 선택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4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춰 적용하자는 제안을 해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방역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바 있다.

당시 새로운 방역체계를 적용한 12개 지역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완화 이전보다 평균 10%이상 증가했으며, 음식점 및 관광업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이 지사가 이번에 건의한 새로운 방역체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면(面)단위 지역으로 좁혀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200개 면 단위 중 86개 지역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5명 미만 발생 지역은 94개다.

이를 적용해 코로나19가 지난 일주일간 1명도 발생하지 않은 86개 면(面)의 경우 자율방역이 가능하도록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국민 참여를 넘어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거리두기를 10개 이상 시군에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건강관리물품 배송시스템 확보 ▲단체별 자율지도반 편성·운영 등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이 지사의 제안을 받은 정부는 “지금은 코로나 확산시점이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지사는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외식업자 등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이고,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다”면서 “코로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민 인식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경북형 방역버전 Ⅱ)를 시행할 때” 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