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헤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반칙이나 특권, 기득권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 합의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찬성한 점을 문제로 들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20개 공기업 현직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은 민주노총 출신, 7명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노동이사 85%가 노조 출신이다.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돼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 제어할 필요 있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한수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당사자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당연히 맞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돼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고액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몇백건 중 반대가 단 3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문제도 못막고 큰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한 것도 봤다”며 안 후보를 저격했다.

더불어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는 그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가 어떻게 가야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이사제를 도입했는데 변호사나 회계사 등 사회적 자격증을 가지고 고액을 들여서 사외이사를 하는, 그런 들러리 세우는 이사제는 필요없다”고 안 후보의 시각을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현재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 세금 운영되는 기관이다.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하면 공기업의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