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11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한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 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로스쿨 때문에 일정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자격을 딸 수 없는 상태”라며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된다. 그것이 옛날의 사법 시험”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의 부정적인 점을 언급하면서 ‘야간 로스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변호사가 1년에 2000명 나오는 상황으로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시험이 부활하게 되면 일하기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로스쿨이나 특별 전형을 통해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