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우크라이나 침공’ 안보 난타전…북한 핵 해법도 시각차

與‧野 ‘우크라이나 침공’ 안보 난타전…북한 핵 해법도 시각차

이재명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
신율 “비핵화 리비아‧우크라이나식 실패”
“종전선언 유효성‧자국 안보 강화 대두”

기사승인 2022-02-25 12:0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   사진=후보 캠프 제공,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참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안보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는 ‘북한의 핵 해법’ 시각차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면서 윤 후보의 안보 공약을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무력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로 국제정세가 복잡해지는데 ‘사드 배치’와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면 위기는 곱절이 될 것”이라며 “실력과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지난 24일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일성과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냉전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선제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안보 문제를 맹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러시아의 공격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외면한 채 북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북한 입장 대변에 여념이 없다”며 “작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입증되었듯이 ‘평화협정’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도 24일 논평을 통해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미사일이 날아들고 도시는 화염에 휩싸여 시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앙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의 나라 일이고 주가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이 후보는 주식 1타 강사라도 하려는 거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양 당의 안보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 핵 해법이었던 리비아식과 우크라이나식의 실패가 이유라고 꼽았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핵 해법으로 리비아식과 우크라이나식이 언급됐는데 리비아의 경우 카다피가 축출돼 사망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났다”며 “우크라이나 비핵화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평화를 보증하는 ‘각서’를 작성해줬음에도 종이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절대로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단순하게 평화와 비핵화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단순한 ‘선언’으로 각서보다도 약하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자국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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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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