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드코로나’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다. 연일 확진자 규모는 대규모로 증가해 최근에는 연일 10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0시 기준 13만9626명으로 전체 확진자는 313만4456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8058명, 위중증은 715명으로 집계됐다.

위드코로나 시작일인 지난해 11월 1일 확진자 규모는 1588명이었다. 이후 12월 7000명대까지 확산돼 지난달 26일 첫 1만명을 넘겼다. 이후 지난 17일 10만명을 넘긴 뒤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규모의 확대로 방역 패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방역 패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 패스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돼 4개월간 지속돼 왔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검사 방식도 변화됐다. 진단 키트 검사 이후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진자 역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대신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중증 정도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의료 전문가는 방역 패스 철회의 원인으로 관리 수준을 넘어간 확진자 규모를 이유로 꼽았다. 위드코로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2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위드코로나는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중간에 델타 변이 때 거리 두기를 강화했다”며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해서 위드코로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고 확진자 치료도 불가능해졌다”며 “하나둘씩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쓴 거리 두기 수준으로 감당 못 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법을 못 찾았고 이 정도는 감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위험신호를 계속 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락다운’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데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책적 수단으로는 유행을 줄일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는 ‘대선방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위드코로나와 방역 패스 폐지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방역지침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위드코로나와 방역패스 폐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방역방침과 다르다”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진행한 것은 ‘대선방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완화하려는 목적은 맞지만, 방역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선거와 투표의 유불리로 따져서 결정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11월은 대선이 수면위로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