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성과상여금 역설’에 대해 개선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성과상여금 역설의 문제가 공정 이슈로 확대될 경우 공직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민원응대 직원이 대부분인 시청직원의 사기저하는 민원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기에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먼저 성과상여금 S등급 공개와 평가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특히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근거자료 작성 등 자의적 판단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서장 평가 70%를 완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성과상여금 등급은 부서장 평가 70%와 근무 평정 30%로 이뤄지고 있다.

노조는 “공무원의 업무 평가는 계량화해 비교하기 매우 어려워 실질적인 성과 확인 자체가 어렵고, 재평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 직원의 1년 업무에 대한 평가를 평가 당시 부서장 한명에게 오롯이 맡기는 것은 부서장에게도 부담되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성과급 등급 산정에 부서장 평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나 자의적인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도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매년 2월마다 성과상여금 책정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인의 성과에 비해 책정된 등급이 낮다고 느끼거나, 자신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직원이 그리 성실하지 못하다 느낄 때 불만이 발생한다. 

노조는 “우리가 속한 직장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직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