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두고 대충돌…與 “차기 책임” vs 野 “결자해지”

‘MB 사면’ 두고 대충돌…與 “차기 책임” vs 野 “결자해지”

김기현 “文 결자해지 필요”
박주민 “尹 취임 이후 문제”
신율 “화합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2-03-18 06:00:01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MB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거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지난 16일 회동에서 ‘MB 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회동이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회동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된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고 형량도 낮고 나이도 더 많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것은 정치보복”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와 함께 사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와 함께 ‘패키지 사면’ 문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면의 짐을 현직 대통령에게 지게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협 형태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와 함께 사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여론은 마지막 조사보다 격차가 줄어들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의뢰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사면 찬성이 46.4%, 반대 49.1%로 집계됐다. 두 답변의 차이는 2.7%p로 오차범위 안이다.

KBS가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9~31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 34.2%, 반대 60.0%로 집계됐다. 찬성은 12.2%p 상승했고 반대는 10.9%p 감소했다.

전문가는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갈등 축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면하는 것이 좋다고 전망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적폐 청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뤄진 수감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결자해지하는 것이 맞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 정권 입장에서도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무선 ARS 100%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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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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