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한·하나·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규제를 도입했지만, 약 5개월 만에 완화 기조로 가고 있다.
최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인하했고, 케이뱅크도 이달 5일부터 신용대출·신용대출플러스·마이너스통장 등 3종류 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3%p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다시 2억500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부채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을 선택한다면 금융안정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 정부의 자본 및 배당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도 반신반의한다. IBK투자증권 김은갑 연구원은 “DSR 규제가 수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금리상승기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섣부른 규제 완화는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리스크 중 하나는 GDP 규모를 초과한 막대한 가계부채 증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년동기 대비 9.4%p 더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