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 인수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검찰개혁 완수할 것”

윤호중 “尹 인수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검찰개혁 완수할 것”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기소‧수사권 분리 등 개혁 고삐”
尹 2차 추경 편성 공식화에 “늦었지만 환영”

기사승인 2022-03-23 11:12:5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검사들을 인수위원회에 합류시킨 것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의 검찰 정책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검찰개혁 성과가 물거품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깊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의 분리에 방점을 찍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도 “제왕적 대통령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이 분리되고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2주 동안 방치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민주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또 온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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